이혼 소송 증거, 이혼은 커녕 상대방에게 돈까지 주고 끝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이거 확실하다던데 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증거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건은 처한 상황이나 재산이 규모, 잘못의 정도 등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수박 겉핥기 식 정보만을 믿고 대응하다가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변 정보만을 듣고 대응을 하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합의금만 300만 원을 주고 끝나는 경우도 보곤 했습니다.
오늘 이 글에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준비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고 날카로운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절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응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화나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되려 고소를 당하는 일만큼 더 분노케 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오며 당장에는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응징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급한 마음에 이혼 소송 증거, 상간녀 소송 증거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아닌 이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폭언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음이 있습니다.
폭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적으로 반복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폭언만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2~3개월 정도는 녹음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확고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휴대폰보다는 녹음기를 통해 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폭행
폭행의 경우 폭언보다 증거를 모으기 쉽습니다. 일단 병원을 방문하세요. 진단서를 발급해 주세요라는 요청과 함께 남편에게 맞았다 등을 꼭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폭행 사실을 밝히기 힘들어 감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간접적인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어두실 때는 얼굴과 상처를 같이 찍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도
외도는 한 번만 있어도 바로 유책 사유로 포함됩니다. 한 번만 외도의 정황이 있는 사진이나 녹음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따라다니거나 포착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연히 글을 가던 중 혹은 몰래 따라다니다가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면 이를 사진으로 남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들에서 외도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미지급
많은 경우에서 천원 2천 원 쓴 다음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소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저장해두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안 준다고 한다면, 바로 이에 대해 재판에서 말씀하기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돈을 줬다는 증거들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5. 섹스리스
만약 당장 신혼이고 자녀를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대단한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있으시거나 불필요한 시기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수집과 관련해서 주의할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어보는 방법입니다. 또 부부가 사이가 좋았다면 종종 금융거래를 같이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할 때는 좋지만, 미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의 계좌나 정보를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카드 내역이나 금융거래는 따로 들어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셨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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