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말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을 벌하고 최대한 많이 뺏어오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대법원 주최 가인 법정변론대회

헌법재판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규모 있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유난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마지막, 의뢰인 품에 이혼 소송 판결문을 안겨드릴 때만큼 짜릿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어느 순간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결과인데 왜 슬퍼하실까? 


저 스스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소송이 이렇게 힘든 거였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지쳐 계십니다.

속을 갉아가며 지켜왔던 가정이 누군가로부터 망가지기도 하고,

함께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해야 하기도 하고,

하나뿐인 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모든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마음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까요….



– 상간자가 있는 상태에서 위자료 6천만 원

– 재산분할 약 8억 원

3개월 만에 조정 성립(일반적으로 1년~2년에 긴 싸움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 친권 모두 확보 및 양육비 약 월 100만 원

제가 이기는 싸움 “이혼 소송”이 아닌

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긴 소송이 아닌 조정과 합의만으로 3개월 안에​ 끝내버리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상간녀’를 꼴랑 2천만 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닌 영영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6천만 원(최대치의 3배)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변호사가 아닌 여러분이 웃고 행복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을 위해 심리 상담소와 협업을 맺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글을 마칩니다.

법률 지식이 아닌 저의 이야기를 쓴 것이 다소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철학이나 ‘나와 맞는지’를 알아볼 새도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당장은 결정이 힘드실 테지만, 문의를 주시기 전 여러 훌륭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나와 얼마나 가치관이 맞는 변호사인지, 나를 위한 전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궁합이 맞는 분께, 의뢰인이 이기는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말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