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 실제 사례별로 받은 금액 어느 정도일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것도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과...”
“누가 뭐라고 해도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었는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혼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간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의뢰인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혼 이후 상간소송을 고민하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이혼 과정이 끝난 뒤에야 상간소송이라는 선택지를 뒤늦게 알아보신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같은 형식적인 조건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상간소송 위자료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일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무에서 직접 마주한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읽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사안이 떠오른다면 하단의 문의를 통해 바로 상황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정보를 몰라 불리해지는 일만큼은 피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래 금액이 적절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 성관계가 없었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 800만 원
-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일정 기간 동거를 하는 등의 관계
: 3천만 원
-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인정된 경우
: 1천만 원
- 본인 바람 때문에 성병을 감염시킨 것이 인정된 사례
: 1천만 원
- 아이에게 본인이 다른 연인이 생겨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례
: 3천만 원
1. 상간소송 위자료, 기대와 현실 사이
위 위자료 금액을 보셨을 때 이 결과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정이 무너진 책임에 비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선택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비록 위자료 액수만으로 모든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승소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정리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과정이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위자료 소송의 금액이 3천만 원이란 것이지,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거기까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권하는 진짜 이유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선임 없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향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다릅니다.
법정에서 상간자를 직접 마주하고, 관계의 경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상대방의 부인이나 책임 회피를 견뎌내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혼자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의뢰인의 감정 소모를 줄이는 역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성적으로 구조를 세우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면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현실적인지, 소송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는 과정부터 거쳐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만으로 움직이다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사안을 기준으로 가능한 결과와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