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어디에 어떤 자산이 쌓이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신가요?
전문직 이혼을 고민하는 지금, 그 저울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배우자를 둔 분들이 재산분할 앞에서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훨씬 선명해지실 거예요.
핵심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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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우자의 자산과 정보력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을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문직 이혼, 왜 유독 재산분할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의사, 변호사, 한의사 같은 전문직 배우자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현금성 수입, 사업소득, 지분 등 소득과 자산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직 이혼이 유독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쪽이 재산 관리를 도맡아 왔다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쪽은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분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사 남편을 둔 전업주부 의뢰인이 재산분할 6대 4라는,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을 인정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미리 불리하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문직 배우자의 숨겨진 자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배우자의 소득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 외에 숨어 있는 자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규모에 가까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원이나 동업 형태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매출과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개원자금이나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이혼에서는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만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었거나 늘어난 자산이라면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자산 앞에서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울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