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진행해온 사건 중에는, 혼인신고 없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신 분이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60%를 인정받으신 사례도 있고,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상간자에 6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받아내신 사례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저는 아무것도 못 받겠죠"라고 지레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훨씬 선명해지실 거예요.
핵심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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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우자의 자산과 정보력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을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하는 경우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만 받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처럼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동거 기간,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청첩장이나 축의금 내역, 함께 살던 집의 주소지 이전 기록, 공동 명의로 형성한 재산, 자녀의 출생 여부 등이 모두 사실혼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하거나 늘린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었던 사실혼 관계에서 전체 재산의 60%를 인정받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생활비 부담 정도까지 폭넓게 고려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경우, 이를 '사실혼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이 깨지는 과정에서 위자료로 6천만 원 이상을 받아내신 사례도 있었던 만큼,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리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나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친권과 양육비 문제는 법률혼 이혼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산정되며, 필요하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 친권자 지정 문제도 함께 정리해두셔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을 준비하며, 그런 이유만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은 종이 한 장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