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상속재산 분할, 무조건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다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 즉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 상속받은 부동산에 함께 거주한 경우
• 상속금이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쓰인 경우
• 배우자가 상가를 관리하거나 수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

• 개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부부 생활과 무관하게 운용된 경우
• 혼인 이전에 받은 상속재산이 이후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처럼 ‘어떻게 관리했는가’, ‘누가 기여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2.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 상속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 배우자가 관리, 유지, 증식에 기여했는지
•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 이혼 후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에 상속재산이 사용된 흔적이 많을수록 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흐름

사례 1: 상속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인정

A씨는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를 상속받아, 10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생활 기반이었으며 유지 비용과 관리에 자신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가치의 30%를 배우자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2: 별도로 관리된 상속금, 재산분할 제외

C씨는 상속받은 2억 원을 개인 계좌에 예치하고, 부부 생활과 무관한 개인 투자에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상속재산 사용 내역 정리

•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 확보
• 생활비 사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

2)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

• 유지관리, 세금 납부 등 구체적 기여 확인

3) 조정 및 협상 대비

• 증거 확보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 수립

이혼 상속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히 ‘내 것, 네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가족의 시간,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이후 인생을 위한 기반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지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장도 상담직원도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지금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