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최대치로 벌 받게 하는 방법
"다른 것은 몰라도 상간녀를 벌하는 것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저희 가정 망치지 말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말하면 안되나요?
저 여자 뺨 한대만이라도 때리고 오면 안될까요?
저희 아이 아직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가서 빌지도 찾아가지도 마세요. 대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치로 벌을 내리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자존심까지 모두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더라도 여러분의 속을 갉아가며 지켜왔던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글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1.상간녀 사진만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
간혹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보곤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법률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단지 얼굴을 안다고 해서 상간녀로 특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간녀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저녁마다 통화를 하던 사람 또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의 메신저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되어 확인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간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하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녀로 특정된 이후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과 함께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는 증거의 확보가 있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비롯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 특정 장소의 CCTV, 남편 또는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및 자백의 녹취, 각서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증거 수집 잘못하면 상간녀 처벌은 커녕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무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반드시 형사 범죄는 피하고, 필요한 조건을 갖춘 증거를 찾는 방법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예를들어 상간녀가 있는 집이나 호텔에 강제로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될 수도 있고, 상간녀가 같은 회사의 동료인 경우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밝혀 망신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집이나 호텔을 방문하는 사진으로 또는 회사에 각종 사실 조회 또는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나 급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저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라는 뻔뻔한 거짓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반드시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후 정황상 상간자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적시하거나, 상간녀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 또는 상간녀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상간녀 소송의 목적을 잊지마세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제3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 받았음과 더불어 아내로서 가지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대응방안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남편이나 상간녀와 이를 공론화시켜 분쟁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사전에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저에게 신뢰를 느끼셨다면 혹은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구체적인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상담신청하기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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