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한번 지면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 아이까지 뺏겨야 하나요?
가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제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다른 칼럼은 모르겠지만, 이 칼럼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송을 꼽으라면 대부분 양육권 소송의 손을 들 정도로 힘든 싸움이 진행됩니다.
한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법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서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99%가 실패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한번 지면 다시는 내 아이를 찾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알고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확률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내 아이, 적어도 몰라서 떠나보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겠죠.
오늘은 칼럼에는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양육권 소송에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케이스 별로 정리했으니 상담 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혼 전문 변호사 선택 기준을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아이, 여러분이 다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경제능력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나이나 성별, 지금 양육하고 계신 분, 애정이나 친밀도, 양육의사 마지막으로 자녀의 의사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의사를 보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길러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능력이 너무 없거나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경제능력을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런 경우 경제적인 능력은 서로 갖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조 양육자의 유무라고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출퇴근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친인척이라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도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변동 없이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전 대응
이혼 소송은 짧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1~2년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에 임시 양육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미리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1~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다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양육권 변경
먼저 양육권 변경 소송은 너무 힘든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육자가 동의를 했을 때, 아이가 이전에는 의사 표현을 못 해 주장을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양육자에게 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외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최초에 심사숙고를 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불안하셨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시급한 분이라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직접 목소리를 듣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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