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양육비 청구, 양육비 미지급 대처 법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상황이 어려워 못 주는 것이다”
양육비는 하나 뿐인 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합의 때만 해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가 지켜지지 않거나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또한 요즘같이 물가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옛날에 약속했던 양육비 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많죠.
내 개인이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글은 흔한 정보 글이 아닌 1천 건이 넘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이혼/가사 사건 어느하나 똑같은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대응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혼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마땅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만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유 없이 이를 지키기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을 때,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돈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했던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킬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은 아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가정법원,저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고 있지 않다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혼 당시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양육비 증액 소송을 통해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준의 적정 양육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양육비 변경 증액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
① 양육비 결정 시기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② 보호자의 직장, 급여 상황의 현저한 변동
③ 상급학교 진학으로 비용 부담 증가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반대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실직이나 파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이나 다른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한 번은 3명의 아이를 두고 계신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증액하는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이 3명인 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아이는 곧 성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희가 소를 제기한 다음 돈의 일부를 지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정 위원을 설득하고, 계산식을 치밀하게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정안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치밀한 사전준비 덕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혼 양육비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나에게 분리하게 되기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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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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