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은 내가 했는데, 상간녀에게 돈까지 주고 지는 이유
"당장이라도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적어도 내 분한 마음이라도 보상받고 싶어요"
"왜 저희 가정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정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백통이 넘는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상간자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분들의 마음 속 깊은 외침을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위자료는 적게는 몇 백에서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밝히고 기간과 정도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유책 사유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재산 규모가 있는 편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 사유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고통을 딛고 새출발을 하는데 든든한 보탬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자의 이름, 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얼굴로 상간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은 알고 상담을 오십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날마다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애인이 따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간자 본인의 명의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위자료 말고도 가압류 등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성관계를 증명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증거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카톡, 문자 내용 캡쳐, 단둘이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여행을 한 증거, 의뢰인이 상간자와 통화를 나누면서 상간자가 부정행윌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추가로 모텔이나 상간자 집에 같이 드나드는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하거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형사상 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싶고,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고, 찾아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싶다고 한다면 집으로 가야겠죠.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갈까요?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딸하고 둘이 갔습니다. 바로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폭행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이 또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굳이 집이나 호텔에 강제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행동은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소를 알고 있다면 혹은 직장을 알고 있다면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번째, 상간 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안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 받는 내용에서 ‘여기 우리 와이프 거야’ 라든지 혹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한 뒤에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인 파탄 시점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상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미 이혼을 한 후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 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혼부터 할 것이 아닌 이혼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전 확인하셔야 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을 놔두는 것은 본인에게 돌아올 고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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