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은 내가 했는데, 상간녀에게 돈까지 주고 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400건이 넘는 성공사례 그중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상간녀 상대 2천5백만원 위자료 청구
  • 상대방 명의 6억원 재산 이전 및 3천만원 위자료 추가 지급 사례

"당장이라도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적어도 내 분한 마음이라도 보상받고 싶어요"

"왜 저희 가정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정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고 싶어요"

 


한 해에 500건이 넘는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간자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분들의 마음 속 깊은 외침을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벌할 수 있을지, 반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손해가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 체크해야 할 부분을 다뤘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첫 번째, 상간자의 이름, 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얼굴로 상간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은 알고 상담을 오십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날마다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애인이 따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간자 본인의 명의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위자료 말고도 가압류 등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성관계를 증명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증거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카톡, 문자 내용 캡쳐, 단둘이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여행을 한 증거, 의뢰인이 상간자와 통화를 나누면서 상간자가 부정행윌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추가로 모텔이나 상간자 집에 같이 드나드는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하거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형사상 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싶고,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고, 찾아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싶다고 한다면 집으로 가야겠죠.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갈까요?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딸하고 둘이 갔습니다. 바로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폭행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이 또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굳이 집이나 호텔에 강제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행동은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소를 알고 있다면 혹은 직장을 알고 있다면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번째, 상간 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안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 받는 내용에서 ‘여기 우리 와이프 거야’ 라든지 혹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한 뒤에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인 파탄 시점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상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미 이혼을 한 후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 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혼부터 할 것이 아닌 이혼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전 확인하셔야 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을 놔두는 것은 본인에게 돌아올 고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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