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 절차 기간 및 비용 5분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에서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수지 변호사입니다.

  • 대한민국 3대 로펌 출신 변호사
  • 대한민국 심리상담사 1급 자격
  • 이혼 소송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 성공사례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남편의 외도 사실도 모른채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끌고 왔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묵묵하게 헌신해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 이혼소송 중에는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잘 설득한 덕에 재산분할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5천 견이 넘는 상담을 나누면서 이혼소송을 앞두고 또는 이혼소송 후 원하는 결과는 커녕 무너진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꼐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혼소송 절차, 기간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디 스스로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합당한 결과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이혼 소송 절차 시 확인해야 하는 6가지>

① 이혼 소송 2~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이혼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외도가 함께 있거나 재산분할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2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거기다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라면 3개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 까지 가지 않고 소장 접수 후 합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더 빠르게 이혼 소송 기간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이혼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을 계속 만나야 하는건 아닌가요?

협의이혼 진행의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조정 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이혼 소송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보통 변호사만 참석해도 되며,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나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함께 함께 참석합니다.

(가사조사 또는 부부 상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게 됩니다)


③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언제 상대방이 알게될까?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1~2주 안으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 상황에 따라 일주일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바로 받지 않는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진행하는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 소송 절차 7단계


이혼 소송은 대략 7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장 먼저 이혼을 하게 된 이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만약 재산이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필요 시 사전 가처분을 접수합니다.

⑤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가사 조사 등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빠르게 진행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합니다.

⑦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 등으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됩니다.

⑤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아무 대응이 없다면?


대다수 의뢰인 분 가운데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진행됩니다. 이혼 소장 송달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고, 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계속 출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내용을 참조하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⑥ 만약 이혼 소송 중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면?

보통 이러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혼 전에 이루어졌고,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게 되고,

반대쪽에서는 설령 이혼 소송 전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이혼한 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외도 자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제부터 상대방이 만남을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증거를 통해 이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가 필요할까?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보수

2) 인지대

3) 송달료

4) 감정료

경우에 따라 소송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번과 3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소송 내용상 감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 하나만 유의하시면 적어도 패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합당하게 제시된 금액인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실 때에는 적어도 두세 곳은 다니셔서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때 당연히 선임료도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수임만이 목적이거나 실력 면에서 이렇다 할 승소 사례가 없는 곳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실력에 맞게 제시된 것인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사무장이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