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것만 알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여러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중 이혼시건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언론이나 자문 요청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치료 또는 수술이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참고 버티느라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목숨같이 지켜왔던 내 가정을 위한 일에도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고객의 비용을 내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재판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비용은 비용대로 써야 하는 점을 불합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생각하기 보다는 반대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 전문가 없이 나 홀로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외도한 배우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고, 결국 상간자와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다시는 안아볼 수 없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소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더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좋은 이혼 변호사의 기준에 대해 저의 소신을 담아 직접 작성한 칼럼 한 편을 공유해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라고도 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만큼은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만을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사건에 임하는 사명감 그리고 진심을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과거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00님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실 텐데 꼭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정신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때,
미처 내 아이를 떠올리지 못해 자책하셨던 분
이혼 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분
등
모두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1원 한 푼도 치열하게 다투고 되찾아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득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1 진단 받기 ▼>
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과거 양육비 청구, 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도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①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이미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
1)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기간,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시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및 서류 제출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사소송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 경우 이를 대체할 증거)
-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와 함께 생활한 기록(학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3) 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과거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소멸시효 확인하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 소송 판결 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를 양육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양육비 지급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액된 양육비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