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비용? 위자료 6천만원 받아낸 사건 얼마 들었을까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 도대체 얼마까지 각오해야 하는 걸까.”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 항상 받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거의 같습니다.
분노보다 오히려 먼저 계산이 나오고, 억울함보다 먼저 불안이 앞서는 얼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믿었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내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거의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 메신저 대화 한 줄 없이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 사진 한 장 없이 상간 책임을 입증한 사건,
끝까지 다투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만든 사례들을 실제로 만들어 오고 있지만, 불안에 떠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강하게 나가면 이긴다”거나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간녀 소송을 시작으로 스스로를 더 다치게 만드는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소송 비용 다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그게 맞나요?”
이 질문들에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또 손해보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 특히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구조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이나 상간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승소 여부와 별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뼈를 깎아서라도 소송을 해야겠다”는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래야 하나요?
그런 선택이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이 일에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까지 그 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번 부딪혀 얻은 결과가 아닌, 한 번의 판단, 한 번의 선택으로 6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우연이나 운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과정입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간녀 소송 비용 역시 함께 불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부담은 돈보다 감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
승패와 관계없이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끝까지 가는 소송보다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조정과 협상을 먼저 검토합니다.
핵심은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 역시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위자료로 합의하시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처음에 원했던 금액은 5천만 원이었지만, 그보다 1천만 원을 더한 6천만 원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갖는 의미는 금액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상간녀’.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그 관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원 문서에 명확히 남겼다는 뜻입니다.
만약 판결로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이 표현이 그대로 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액만큼이나 이 문장,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한 줄, 표현 하나까지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상간 사건은 무작정 소송으로 밀어붙인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짚어낼 수 있다면, 결과도 과정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방향을 점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연결된 칼럼을 읽어보시면
제가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