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5700만원 전액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안소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여러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중 이혼 사건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언론 또는 자문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중 최근 들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칫 이행은 커녕 여러분이 애써 준비한 강제집행 자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위 사건은 협의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이 있는 상황에서 몇 년에 걸쳐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남편 통장에 대한 계좌 압류 신청 부터 인용까지 1주일

계좌에는 돈이 없었지만, 5,700만원 전액을 받아내어 3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두 아이의 대한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위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오시던 어머니가 청구하셨던 사건입니다.

남편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어 몇 개월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의미한 연락으로 감정소모를 하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통해 계좌 압류를 하여 1달 만에 통잡압류에 성공 1,500만원 전액을 한번에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이라면,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나 제대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으로 인해 분노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쪽같은 자녀를 한쪽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상대방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조차 지급을 안 하니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큰 분노가 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위와 같이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오히려 법률적 문제가 생기고 결국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고민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진행이 무리없이 가능한지 판단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이유들을 모두 반박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혼 그리고 우리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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