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소송 비용을 아끼려다 집과 아이까지 잃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엮여 있음에도,
하나 뿐인 내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인 상황임에도,
이혼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워 조정이혼을 선택했지만,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가고 만 분들.
소위 조정이혼 매뉴얼이라는 것이 떠돌고 있을 만큼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한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은 조정이혼 절차와 비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사건은 나에게 맞는 대응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조서는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 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글을 읽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래에는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3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가장 잘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이혼 절차 및 기간
① 조정 이혼 신청서 제출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쯩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② 법원의 가사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나, 혼인 생활,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조정을 할 경우 이러한 개별적인 고려 사항이 있어 가사조사관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 등 그 밖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및 그 밖에 사항을 확인 조사 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기일
조정기일 말그대로 법원을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해도 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또는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관합니다.
조정위원(판사가 아닙니다)이 서로의 주장을 보고 00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주선하게 됩니다. 만약 서로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④ 조정 성립 → 이혼 신고서 제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이 있고, 협의이혼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실제 제가 다뤘던 사건 중 3월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 조정기일을 거쳐 31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3개월 안으로 조정이혼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조정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관할 법원, 이혼 조건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정이혼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전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1~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감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우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면 좋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소송기간 및 소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아야 하는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면, 비용적인 면, 감정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면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억울한 마음”에 “적정한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조정이혼 소송 비용을 아끼려다 집과 아이까지 잃게 되는 이유
한 가정을 망치게 한 누군가를 최대치로 벌을 내리기도 하고,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액 승소/ 상간 이혼 위자료 6천만 원 조정 성립
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돕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조정이혼 재산분할 약 8억 원
마지막 남은 우리 아이를 위해 1원 한 장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도 합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확보 및 양육비 약 월 100만 원
이 글은 흔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광고 글이 아닙니다.
지금 부터 소개드릴 내용이
법률 지식이 아니다 보니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철학이나 ‘나와 맞는지’를 알아볼 새도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당장은 결정이 힘드실 테지만, 문의를 주시기 전 여러 훌륭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나와 얼마나 가치관이 맞는 변호사인지, 나를 위한 전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이런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심하자
막상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긴다는 건지 진다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속 시원한 답을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을 포함한 법조인들의 말하기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판은 법조문이나 예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한끝에 따라,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직업이기에 상담 단계부터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해준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야말로 오히려 피해야 할 변호사를 말을 듣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 이어가 볼게요.
변호사든 판사든 누군가가 알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거라 믿고 손 놓고 있다가는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2.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2가지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최근에는 무료인 곳도 많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거기다 돈까지 들여 변호사 상담을 하는데,
정답에 가까운 대답도 듣지 못한다면 왜 상담을 받는지조차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래 2가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증거가 될 만한 자료 체크하기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억울하다는 백 마디 말보다 계약서 한 줄이 더 힘이 센 것이 이 세계의 규칙입니다.
때문에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여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최대한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여러분의 사건은 처음 만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사건은 당사자인 ‘내’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사건의 승패는 동전 뒤집히듯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폭주로 인해 하루 문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하기’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