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소송에 이겨도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이혼 소송은 보통 2~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는 합의했지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몰래 재산을 처분을 준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된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비로소 거의 동등한 지위에는 압박이 가능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담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급여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이 좋다면 그 중에서도 논보다는 아파트가 좋다 등 전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례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혼 사건은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가압류를 해야지 더 받아낼 수 있다. 더 좋다는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가압류에 필요한 자료들을 3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1) 우선 가압류 신청서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청구 금액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보통 혼인 파탄의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112 신고 내역, 사진, 각서 등을 제출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문자 등의 캡처,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일 혼인 파탄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곤란하여 증거 대신 이혼 본안 소장 사본 및 접수 증명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소장이 배우자에게 먼저 도달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에 관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전략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할 때 부동산의 현재 시세 전부를 하거나 부동산 보증금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방 재산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가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한다면,

시세 10억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었고,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시세의 40% 내외 금액인 4억 정도의 가압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 법원, 인지액 등 기본적인 절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만일 신청서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여러 번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왜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준비할 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 선정, 기여도 입증과 해당 내용의 증명은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상대방 재산의 전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단계의 누락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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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재산분할


하루 정도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