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소송에 이겨도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바로 회계법인 이사
-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 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 한국 ESG전문센터 ESG 전문위원
- 법률저널 칼럼니스트
-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 돈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저자
- 칼럼 <조선일보>,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 기고
- 대법원 변론대회 2위, 헌법재판소 모의경연대회 은상 수상
이혼 소송은 보통 2~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는 합의했지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몰래 재산을 처분을 준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된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비로소 거의 동등한 지위에는 압박이 가능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담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급여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이 좋다면 그 중에서도 논보다는 아파트가 좋다 등 전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가압류에 대해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가압류만 하면 상간녀 또는 배우자에게 망신도 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압류가 상간녀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승소 판결 시 받게 될 금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인데요.
사실 ‘가압류 신청’ 자체는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타이밍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상간녀에게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해 버린다면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어져 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만큼 가압류를 통해 상간녀에게 보다 확실한 복수를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는 법률 전문가에게 찾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꼭 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사안이 급하신 분이라면 아래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혼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없듯 여러분 사건에 맞는 변호사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전략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할 때 부동산의 현재 시세 전부를 하거나 부동산 보증금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방 재산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가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한다면,
시세 10억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었고,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시세의 40% 내외 금액인 4억 정도의 가압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 법원, 인지액 등 기본적인 절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만일 신청서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여러 번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왜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준비할 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 선정, 기여도 입증과 해당 내용의 증명은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상대방 재산의 전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단계의 누락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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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칼럼만 봐도 쉽게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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