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한번 지면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 아이까지 뺏겨야 하나요?

가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제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다른 칼럼은 모르겠지만, 이 칼럼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송을 꼽으라면 대부분 양육권 소송의 손을 들 정도로 힘든 싸움이 진행됩니다.

 


한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법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서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99%가 실패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한번 지면 다시는 내 아이를 찾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알고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확률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내 아이, 적어도 몰라서 떠나보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칼럼에는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양육권 소송에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케이스 별로 정리했으니 상담 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경제능력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나이나 성별, 지금 양육하고 계신 분, 애정이나 친밀도, 양육의사 마지막으로 자녀의 의사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의사를 보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길러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능력이 너무 없거나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경제능력을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런 경우 경제적인 능력은 서로 갖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조 양육자의 유무라고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출퇴근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친인척이라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도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변동 없이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전 대응

이혼 소송은 짧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1~2년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에 임시 양육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미리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1~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다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양육권 변경

먼저 양육권 변경 소송은 너무 힘든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육자가 동의를 했을 때, 아이가 이전에는 의사 표현을 못 해 주장을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양육자에게 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외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최초에 심사숙고를 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불안하셨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시급한 분이라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직접 목소리를 듣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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