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어제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가 변론 기일이었다고 하시던 의뢰인분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제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남편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못을 발뺌하는 남편에게 아이도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도 모두 뺏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이만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작 법률 지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금쪽같은 내 아이를 뺏기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총 정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아는 만큼 얻을 수 있고, 모르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몰라서 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필요한 이득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세요.

1. 양육권 양보는 10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 보세요.

이혼 당시에는 일단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을 양보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권 만큼은 섣불리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권 승소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10배 그 이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양보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간이 몇 달 지나게 되면 섣불리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하루 이틀 싸움으로 수억 원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특히나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알아채고 부동산을 감추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접수를 통해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큰 재산을 노릴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확보

가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저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것에 따라 증거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방법을 찾으시는데 간혹 형사상 범죄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도 현장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속이 너무 상한 나머지 상간자를 찾아가 제 3자 앞에서 외도 사실을 말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법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양육권은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에 싸움입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정말 치열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전까지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누구 한 쪽과 계속 있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재판부에서 양육 환경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송 전부터 아이를 먼저 데리고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시 양육자를 신청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재산분할, 이것 하나로 수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가압류를 할 대상을 정했다면, 이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조회를 시작으로 보험, 주식 등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넣게 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담을 통해 내역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제 몇 퍼센트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5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무기들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해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몰라서 지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적어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라면,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